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한나라당
	담당자	윤상경 보좌관	문의	02)784-4069/016-714-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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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9월 23일	매수	3 매

4대 보험 서비스 부실작동으로

아직도 창구접수 50%이상

- 2004년 창구접수로 1,068억원 국민부담 발생

-  2005년 7월 지역가입자 포털접수는 13명에 불과

2002년에 시작된 4대 사회보험서비스가 출범 2년이 넘도록 서비스와 홍보 부실로 인해 아직도 창수접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지역가입자 포털접수 실적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홍보사업과 법률적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이 같은 사실은 4대 사회보험연계센터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졌음

■ 문제점 1 - 창구접수 비율이 아직도 과반 넘어

○ 접수 유형별 공통․고유서식 접수현황 추이(‘05. 7월말 기준, 단위 : 서식건수, %)

구 분	계	창구접수		EDI 접수		포털접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27,856,093	18,857,379	67.7	8,071,050	29.0	927,664	3.3
‘05. 07월	966,630	546,674	56.5	376,594	39.0	43,362	4.5
‘05. 06월	961,014	555,886	57.8	363,056	37.8	42,072	3.8
‘05. 05월	1,029,375	605,184	58.8	380,114	36.9	44,077	4.3
‘05. 04월	1,018,087	605,949	59.5	369,320	36.3	42,818	4.2
‘05. 03월	1,225,643	739,763	60.3	439,546	35.9	46,334	3.8
‘05. 02월	787,252	487,920	62.0	266,339	33.8	32,993	4.2
‘05. 01월	992,509	593,365	59.8	355,478	35.8	43,666	4.4
‘04.01～12월	12,756,092	8,670,866	68.0	3,644,266	28.6	440,960	3.5
‘03.05～12월	8,119,491	6,051,772	74.5	1,876,337	23.1	191,382	2.4

○ 2005년 7월 현재 시행 2년 5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창구접수 비율이 56.5%에 달함.

- 이 같은 수치를 이용해 2004년 창구 접수로 인한 비용을 산출했을 때 연간 약 1,068억원(= ① + ② )의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연간 국민 부담 산정 근거]

①민원인 교통비 : 교통비× 평균 1개월 미사용인구× 12월

→ 800원 × 722,572명 × 12월 = 6,936,691,200원(년)

②민원인 소요시간 환산액 : 평균교통시간×미사용인구(월)×국민평균임율

→ (1시간)×722,572명×11,520원× 12월= 99,888,353,280원(년)

▶ ① + ② = 연간 약 1,068억원의 국민부담 발생

※ 포털접수에 의한 국민부담절감은 연간 54억원임.

■ 문제점 2 - 7월 지역가입자 포털 이용현황 13명에 불과…홍보 부족

○ 서식별 인터넷접수 현황(’05. 7월 기준, 단위 : 서식건수)

구 분	계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고유서식
계	419,956	4,192	410,643	13	5,108
포털 접수	43,362	1,661	39,630	13	2,058
EDI 접수	376,594	2,531	371,013	0	3,050

※ 4대보험 포털사이트 및 EDI를 통한 공통․고유서식 신고서 건수 기준

○ 또한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포털사이트 이용자는 13명에 불과함

- 포털접수건수(13건) 대비 창구접수건수(176,344건)는 13,566배에 달함.

- 이는 당초 국민들에게 제시한 목표(대국민전자민원서비스 창구일원화로 국민편의 제고)와는 동 떨어짐.

○ 이처럼 실적이 미비한 중요한 이유는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임.

- 2003년에 광고비 3억5,000만원이 집행된 것과 2005년에 홍보책자 제작비 2,500만원이 집행된 것 이외에 홍보실적이 없으며 별도의 홍보팀 조차 없는 상황임.(행정팀, 포털서비스팀, 응용서비스팀, 시스템운영팀 등 4개팀으로 구성)

■ 문제점 3 - 제도의 불필요한 중복 운영

○ 현재의 통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비스 통합이 아니라 단순히 4개 보험신고서를 합친 것에 불과함. [아래 신고 서식 참조]

- 원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는 다른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간의 연계에 한계가 있음

-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도별로 자격관리, 부과징수, 전산체계를 중복적으로 운영

- 보험료의 부과기준소득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과 행정적 비용이 발생

< 사업장적용신고서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관련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가입대상자 관련	가입대상자수	적용대상자수	피보험자수	-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일	상실년월일	퇴직(상실)일	상실년월일	-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소득	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임금	-

■ 대책 - “사회보험 공동적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별도로 가칭“사회보험 공동적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외국의 사례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별도로 (가칭) 『사회보험 공동적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 및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기준 통일 및 공동징수, 중복급여 또는 보호의 공백문제 해결방안, 사회보험증명서의 발급, 제도간 행정 및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영국, 스웨덴: 국가사회보험체계(National Insurance System) 안에 통합적으로 관리(4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를 함으로써 개별 제도간 연계성과 통일성을 유지.

○ 아울러 예산을 확충해 대국민 홍보를 본격화 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                                              (끝)